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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
by 안단테드림 2025. 3. 18.

저작권(著作權, copyright, ©)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문학, 예술,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·독점적 권리다.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으며, 모든 창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.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건 자연인이나 법인이기 때문에 자연물이나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은 기본적으로 저작권 관점에 해당 안된다.

창작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고도의 문화 행위이다. 그러나, 창작자가 가져야 마땅할 권리는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그 권리를 보호해 창작욕을 높여준다. 다만 오늘날 대기업 위주의 문화 독점, 무차별 고소 고발에 따른 공권력 소모, 창작 환경의 사막화 등 부작용이 떠오르자 비판과 개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. 해적당은 현대 저작권법 비판과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를 주장하며 몇몇 국가에선 주요 정당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.

저작권 법이라고 하면, 저작자의 권리 보호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, 공정한 이용을 위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 법이다.